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1호, 2014.12.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2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전문개정 2009.4.30.]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30.]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전문개정 2009.4.30.]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4.30.]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2년(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5년)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4.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5.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경우: 5년 이내

6.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 3년 이내

7.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6.>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1.11.23.]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4.8.6.]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전문개정 2009.4.30.]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전문개정 2009.4.30.]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 목적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1.23.]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2.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③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⑥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⑦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3.]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4.30.]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1.23.>]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5.]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2.6.5.>]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제목개정 2012.6.5.]

[제24조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6.5.>]

제26조 삭제 <2009.4.30.>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6.5.]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전문개정 2009.4.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09.4.30.]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평가관리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4.30.]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본조신설 2014.12.30.]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전문개정 2009.4.30.]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1.11.23.]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본조신설 2009.4.30.]

[제목개정 2011.11.23.]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개정 2009.4.30.]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3.]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30.]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평가관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③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09.4.30.]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0.]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ㆍ평가관리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0.]

제52조 삭제 <2009.4.30.>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전문개정 2009.4.30.]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ㆍ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7장 보칙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후관리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제20조의2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전문개정 2009.4.30.]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4.8.6.]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  <제2592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